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6-2 (Scop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etc.)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1. It잇 is이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It잇 settles세틀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makes메이크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owever,하우에^v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s프^r라^f핏츠 may메이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where웨어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a)어 Profits프^r라^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stocks스탁스 of어^v브 an앤 index인덱스 or오 invests인^v베스츠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profits프^r라^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b)비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n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c)시 Trading트^r레이딩 gains게인즈 on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d)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ck트^r랙 exactly이그잭틀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which위치 reinvests^r리인^v베스츠 dividend디^v비덴드 profits프^r라^f핏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stocks스탁스 in인 order오더 to투 track트^r랙 exactly이그잭틀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dex;인덱스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in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returns^r리턴즈 money머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both보우^θ스 the^ð더 value^v밸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returned^r리턴드 are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money).머니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개정 2025.2.28>

(3)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1.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as애즈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2.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management-participation매너지먼트-파티서페이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8128;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3 (3)),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개정 2025.2.28>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r오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r오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in인 shares셰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hares셰어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ed온드 2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m^ð뎀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취득 방법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

(a)어 Direct더^r렉트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

(b)비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nvests인^v베스츠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sted리스티드 and앤드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to투 obtain어브테인 profits프^r라^f핏츠 or오 avoid어^v보이드 losses로시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dex,인덱스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in인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among어멍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this^ð디스 means민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making메이킹 up업 the^ð디 index인덱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c)시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취득 대상

2.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1)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Shares셰어즈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로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Shares셰어즈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ck트^r랙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ocks스탁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olatility^v발러틸러티 of어^v브 that^ð댓 index);인덱스

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4)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notes노우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ck트^r랙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ocks스탁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olatility^v발러틸러티 of어^v브 that^ð댓 index);인덱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b)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c)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are아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2025.2.28>

(5)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name,네임 or오 physical^f피지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이자수입 또는 배당이익의 분배를 유보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ck트^r랙 exactly이그잭틀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an앤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reserved^r리저^v브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evenue^r레^v버누 or오 dividend디^v비덴드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디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that^ð댓 did디드 not낫 pay페이 out아웃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6)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various^v베^r리어스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7) A어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it잇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t:잇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a)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b)비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c)시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wo투 parties,파티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ose^ð도우즈 two투 parties;파티즈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n인 fact^f팩트 makes메이크스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⑧ 제7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8)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b)비 and앤드 (c).시

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