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confidential칸^f퍼덴실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names,네임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clear클리어 that^ð댓 it잇 was워즈 used유즈드 for^f포 work;워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bonuses,보우너시즈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business비즈니스 opening오우퍼닝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money,머니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cholarships스칼러쉽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cholarships스칼러쉽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by바이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in인 school),스쿨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Work워크 allowances,얼라원시즈 family^f패멀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wartime워타임 allowances,얼라원시즈 cost-of-living카스트-어^v브-리^v빙 allowances,얼라원시즈 cashier캐쉬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Collection컬렉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s트^r레이더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tc.,엣세터^r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ding,트^r레이딩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Meal밀 allowances,얼라원시즈 housing하우징 allowances,얼라원시즈 clothing클로우^ð딩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6.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borrowing,바^r로잉 at앳 a어 low로우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lease리스 a어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Technical텍니클 allowances,얼라원시즈 health헬^θ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research^r리서치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s,얼라원시즈 commuting커뮤팅 allowances,얼라원시즈 perfect퍼^f펙트 attendance어텐든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special스페실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0. Annual애뉴얼 or오 monthly먼^θ슬리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allowances,얼라원시즈 overseas오우^v버시즈 service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rust트^r러스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trusts,트^r러스츠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Vacation^v베이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15. 삭제<2013.2.15>

15. Deleted.딜리티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6.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group그^r루프 refundable^r리^f펀더블 protection프^r러텍션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at앳 maturity;머추^r러티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7.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res셰어즈 include인클루드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18. 삭제<2008.2.22>

18. Deleted.딜리티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19. Position-based퍼지션-베이스트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ct,액트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20.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1.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온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2.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own온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어^f필리에잇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4.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which위치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ffiliate어^f필리에잇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o투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damaged대미지드 or오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such서치 as애즈 boarding보딩 passes패시즈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vouchers,^v바우처즈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is이즈 imminent.이머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