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shall섈 be,비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ensions펜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ayer페이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pensions펜션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using유징 January재뉴에^r리 1, 20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2 (1))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turns^r리턴즈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잇 or오 it잇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Acts"),액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오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2.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ersonal퍼시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오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mounts어마운츠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axable택서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excluded택스-익스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exceed익시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ward.온워드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pays페이즈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late레잇 and앤드 also올소 pays페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term텀 "converted컨^v버티드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membership멤버쉽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nto인투 its잇츠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using유징 the^ð디 annual애뉴얼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ates^r레잇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