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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8 (Standards for Fire-Fighting Capability)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need니드 to투 perform퍼f폼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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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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