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mended어멘디드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e-amendment프^r리-어멘드먼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o투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including인클루딩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undergoing언더고우잉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building,^r리빌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by바이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 For^f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ilar시멀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sprinkler스프^r링클러 equipment,이큅먼트 water워터 spray스프^r레이 and앤드 other어^ð더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emergency이머전시 alarm얼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re아 similar,시멀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eed니드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in인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nciple,프^r린서플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