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conduct칸덕트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2)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ar베어 costs카스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just언저스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firmatory컨^f퍼머토^r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 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6)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nducted컨덕티드 confirmatory컨^f퍼머토^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onfirmatory컨^f퍼머토^r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firmatory컨^f퍼머토^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firmatory컨^f퍼머토^r리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