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7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of Specialized Institutions)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4.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7,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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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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