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5 (Reporting of Violations and Payment of Reporting Rewards)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hut셧 off,오f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handle핸들 it잇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