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1. 특별시ㆍ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Gyeonggi-do:굥기-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Do두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any);에니

2.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any);에니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3. Dos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Gyeonggi-do)굥기-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