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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8 (Handling Period)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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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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