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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 (Scope of Consumers)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Among어멍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ke메이크 finalf파이늘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oods),구즈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or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luding인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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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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