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 (Scope of Consumers)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Among the consum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persons who use (including utiliz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goods or services (including faciliti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for production activities are as follows: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Persons who make final use of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Provided, That persons who use the goods, etc. provided in production activities as raw materials (including intermediate goods), capital goods, or for a purpose equivalent thereto are excluded.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Persons who use the goods, etc. provided for agricultural (including livestock farming;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fishing activities: Provided, That persons who engage in distant-water fisheries with a permit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6 (1)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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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