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비밀유지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6 (Duty of Confidentiality)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Members of the Competitiveness Committee, specialized committees, and special committees and staff of the promotion group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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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