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0 (Lease, etc.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A demand enterprise that intends to lease, or use and profit from, State-owned and public facilities, equipment, machinery, de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31 (3)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State property o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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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