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살처분명령)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9 (Orders for Culling)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1) The^ð더 term텀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1. 잉어봄바이러스병

1. Spring스프^r링 viraemia^v버^r리미아 of어^v브 carp;카프

1의2. 급성간췌장괴사병

1-2. Acute어큣 hepatopancreatic헤퍼타펑크^r리애틱 necrosis너크^r로우시스 disease;디지즈

2. 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2. Other어^ð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mpt프^r람프트 culling컬링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pread스프^r레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6.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ull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drugs드^r러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armful함^f플 poisons;포이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산생물양식자의 질병ㆍ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culling컬링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due두 to투 the^ð디 illness,일니스 travel,트^r래^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2. 2개 이상의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culling컬링 must머스트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t앳 two투 or오 more모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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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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