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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1 (Procedures, etc. for Applying for Quality Certification)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tem아이텀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meet밋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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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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