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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Fisheries Act, Article 79 (Establishment of Waste Fishing Gear Collection Sites, etc.)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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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waste웨이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llection컬렉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s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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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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