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Fisheries Act, Article 79 (Establishment of Waste Fishing Gear Collection Sites, etc.)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establish and operate collection sites and fishing gear storage pla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ection sites, etc.") for collecting and disposing of waste fishing gear and lost fishing gear.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A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shall prepare and manage a management ledger of waste fishing gear and lost fishing gear brought into or taken out of collection sites, etc.
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detailed standard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llection sites, etc. and for entries in management ledg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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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