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2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Designation of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ss로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2.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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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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