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form^r러^f폼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meaning미닝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net넷 emissions,이미션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ffsetting오^f프세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absorbed어브조브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emitted,이미티드 released,^r릴리스트 or오 leaked릭트 into인투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become비컴 zero];지^r로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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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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