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 (Hydrogen Economy Committee)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2.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building빌딩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5.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6.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4)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1.7.8, 2025.10.1>

(5)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6)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Working워킹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companies,컴퍼니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Working워킹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Working워킹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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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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