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18 (Application for Refund)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17.2.7>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exports,엑스포츠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whoever후에^v버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nt애플리컨트 on안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ㆍ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heir에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0, 1001, 1003 and앤드 10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gatee레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applies:어플라이즈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소요량계산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③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lump-sum럼프-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④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aded로우디드 on안 a어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sale,세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5)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rt,엑스포트 sale,세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sale,세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is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4.5>

(6) A어 refund^r리^f펀드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open오우픈 an앤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⑦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for^f포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fixed^f픽스트 refund^r리^f펀드 rate^r레잇 table테이블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llow얼라우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briefly브^r리^f플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m^f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