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r오 (4), a어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issue이슈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lker.스토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fferent디^f퍼^r런트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stalker,스토커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other어^ð더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send센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4) A어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cancel캔슬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tend익스텐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5) A어 stalker스토커 or오 the^ð더 stalker's스토커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cancel캔슬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cancel캔슬 the^ð더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extend익스텐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tend익스텐드 it잇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ach이치 time.타임

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or오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stalker.스토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lker스토커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how하우 to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9)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