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2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Dissect Corpses, etc.)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dissecting다이섹팅 a어 corpse코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section다이섹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1. Being비잉 a어 physician^f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ntist;덴티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issection;다이섹션 and앤드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dental덴틀 school,스쿨 or오 school스쿨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or오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학위(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그 밖에 해부 관련 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을 것

1. Holding호울딩 a어 degree디그^r리 (meaning미닝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medical메더클 science,사이언스 biomedical바이오메디클 science,사이언스 biomedical바이오메디클 engineering,엔저니^r링 biomedical바이오메디클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biology,바이알러지 or오 another어너^ð더 dissection-related다이섹션-^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2.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a)어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nine나인 or오 more모 credits크^r레딧츠 of어^v브 courses코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atomy,어내터미 pathology,퍼^θ쌀러지 and앤드 forensic^f퍼^r렌식 medicine메더슨 offered오^f퍼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dental덴틀 school,스쿨 or오 school스쿨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edits크^r레딧츠 completed컴플리티드 both보우^θ스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or오

나. 다음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b)비 Having해^v빙 a어 combined컴바인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

1)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dissection-related다이섹션-^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2) 의과대학등이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2)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dissecting다이섹팅 corpses,코프시즈 or오 of어^v브 assisting어시스팅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orpse코프스 dissection,다이섹션 at앳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③ 제2항제2호나목1)에 따른 연구경력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대학에서 그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우: 100퍼센트

1. Where웨어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including인클루딩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100 percent;퍼센트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우: 100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a어 full-time^f풀-타임 basis베이시스 or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00 percent;퍼센트 and앤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경력의 경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율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percent퍼센트 to투 7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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