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4 (Permission for Changes of Corpse-Providing Institutions)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In Article 9-4 (3) of the Act,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기관의 명칭
1. The name of the institution;
2. 기관의 소재지
2. The location of the institution;
3. 기관의 대표자
3. The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ion; and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4. Facil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excluding Table 1, subparagraph 1 (b) 5) and 6) and subparagraph 2 (c) of the same Table, and Table 1-2, subparagraph 1 (b) 5) and 6) and subparagraph 2 (d) of the same Table).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9-4 (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chang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 permit issued under Article 3 (4) and documents proving the changes attached.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whether to grant permission for chang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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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