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eeding브^r리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xploit엑스플로잇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irectly더^r렉틀리 exploits엑스플로잇츠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