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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출원공개)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5 (Publication of Applications)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reeder;브r리더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Scientific사이언티f픽 name네임 and앤드 common카먼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op크r랍 to투 which위치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longs;빌롱즈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4. Whether웨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5. 출원품종의 특성

5.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6. 담당 심사관

6.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charge;차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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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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