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requests^r리퀘스츠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garding^r리가딩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 When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