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harvested,하^v버스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oked,쿡트 stored,스토드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sale세일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3)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hazardous.해저더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5) To투 prohibit프^r로히빗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no노우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such서치 harm함 has해즈 ceased,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convey컨^v베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using카징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mptly,프^r람프틀리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ext텍스트 or오 voice.^v보이스

⑨ 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