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obtain a cook licens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mentally ill person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m a medical specialist recognizes as fit to be a cook;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2. A patient with an infectious disease under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Provided, That patients with hepatitis B under subparagraph 4 (b) of the same Article are excluded;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3. A person addicted to narcotic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or to other drugs;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te his or her cook license was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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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