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8조(벌칙)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7, 2014.3.18>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1. A person who entertains customers, or arranges for another person to do so, in violation of Article 44 (3);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46 (1), receives a report from a consumer about the discovery of foreign matter and reports it falsely;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 person who falsely reports the discovery of foreign matter;
4.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or reports falsely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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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