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1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or Business Operators Who Have Recalled Hazardous Food, etc.)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19>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alling^r리콜링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alled^r리콜드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all^r리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the^ð더 recall^r리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all^r리콜 quantity"콴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alled^r리콜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all^r리콜 quantity:콴터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a)어 Where웨어 one원 third^θ써드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all^r리콜 quantity콴터티 has해즈 been빈 recalled^r리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1)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5 (4) and앤드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wo투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s이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a어 reduction^r러덕션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b)비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urth^f포^θ스 but벗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all^r리콜 quantity콴터티 has해즈 been빈 recalled:^r리콜드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1)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s이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s이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a어 reduction^r러덕션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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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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