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9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6)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of the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an agenda item where the member has a direct interest i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1.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A person who is a joint right holder or joint obligor with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A person who is or was a family member of the member.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2) A party to a matter deliberated by the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may explain in writing and file a challenge where there is substantial reason to recognize that a member is likely to make an unfair resolution. In this case, the challenge shall be decided by the chairperson without a resolution of the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A member of the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a matter where a ground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under paragraph (2)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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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