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6 (Scope of Business)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jects;프^r라젝츠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jects:프^r라젝츠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ocial소우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memakers'홈메이커즈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hobby하비 classes;클래시즈

나.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able테이블 tennis테니스 courts,코츠 tennis테니스 courts,코츠 and앤드 fitness^f핏니스 centers;센터즈

다.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aily데일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edding웨딩 halls,홀즈 study스터디 rooms,^r룸즈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baths;배^θ쓰

라. 장학사업

(d)디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3. Community커뮤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ales세일즈 projects,프^r라젝츠 warehousing,웨어하우징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jects.프^r라젝츠

② 삭제 <1999.4.19>

(2) Deleted.딜리티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mit:리밋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1.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losses,로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mum미너멈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2.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and앤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use유스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ave해^v브 users유저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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