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Trust Act, Article 143 (Offering and Accepting Bribes concerning Obstruction of Exercise of Rights)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improper solicitation concerning speech 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a meeting of trust bondholders and has received, demanded, or promised a pecuniary benef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A person who has promised or provided the benefit under paragraph (1), or expressed an intention to provide it, shall be punished in the same manner a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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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