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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2장 벌칙

신탁법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Trust Act, Article 143 (Offering and Accepting Bribes concerning Obstruction of Exercise of Rights)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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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mised프r라미스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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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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