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v비히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sing유징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remodeling^r리마덜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ousing)하우징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3.9.14, 2025.10.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8.4.17, 2019.4.2, 2020.5.26, 2023.9.14,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site.사잇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2023.9.14,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rom^f프^r럼 which위치 pollutants펄루턴츠 were워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xceed익시드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2018.4.17, 2019.4.2, 2023.9.14>

(9)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