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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 제9장 보칙

실용신안법 제42조(실용신안공보)

Utility Model Act, Article 42 (Utility Model Gazette)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Gazette거젯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ublishes퍼블리쉬즈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Gazette거젯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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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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