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etc.)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2)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rice varieties for use as raw materials for rice processed products;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3. 삭제<2024.7.16>
3. Deleted. <2024.7.16>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cognizes as necessary for revitaliz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5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1. Matters falling under Article 5 (2) 2, 4, and 5 of the Act;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Matters falling under paragraph (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