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was워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2026.9.29>

(2)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④ 삭제 <2020.5.19>

(4) Deleted.딜리티드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