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Child Welfare Act, Article 26 (Education for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21.12.21>
(1)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ensure that the courses for obtaining qualifications or the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for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0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include content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duty to report, and shall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may notify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that they are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and may provide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duty to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orting duty education" in this Article).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3) The heads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the like to which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belong shall provide reporting duty education to those persons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1. 삭제<2017.10.24>
1. Deleted. <2017.10.24>
2. 삭제<2017.10.24>
2. Deleted. <2017.10.24>
3. 삭제<2017.10.24>
3. Deleted. <2017.10.24>
4. 삭제<2017.10.24>
4. Deleted. <2017.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4) The content, hours,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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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