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prevent프^r리^v벤트 repeated^r리피티드 abuse,어뷰스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functioning,^f펑크셔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edical메더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including인클루딩 guardians.가디언즈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3)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enter센터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primary프^r라이메^r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in인 every에^v버^r리 step스텝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5) Where웨어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uardian,가디언 whose후즈 income인컴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6) Where웨어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ttending어텐딩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needs니즈 to투 enroll엔^r로울 (including인클루딩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리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어 school스쿨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4.28>

(7)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inds^f파인즈 that^ð댓 all올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by바이 law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or오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nroll엔^r로울 with위^ð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or오 that^ð댓 enrollment엔^r로울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without위^ð다웃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o투 enroll엔^r로울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or오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ke메이크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2026.4.28>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