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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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