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2)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어 relative,^r렐러티^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similar.시멀러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imposes임포우지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5)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디 attorney,어터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8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orming^r리^f포밍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7) The^ð더 custodial커스토우디얼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his히즈 or오 her허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