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개선명령)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5 (Improvement Order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 are아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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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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