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9 (Prohibition of Capture and Collection of Wildlife, etc.)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or오 kill킬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wildlife와일들라이^f프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whose후즈 habitat해버탯 is이즈 only온리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for^f포 plants,플랜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es스피쉬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o투 protect프^r러텍트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5. Where웨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or오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5.10.1>

(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or오 kill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or오 killing킬링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2. Spraying스프^r레이잉 or오 injecting인젝팅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3.3.21, 2024.2.6>

(4)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captured캡처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a어 human휴먼 body;바디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or오 injured인저드 is이즈 captured캡처드 because비코즈 its잇츠 rescue^r레스큐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urgent;얼전트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apture캡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7. Where웨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was워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aught캇 as애즈 bycatch바이캐치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8.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killed킬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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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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