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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심신상실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4.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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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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