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nnot obtain a hunting license:
1. 미성년자
1. A minor;
2. 심신상실자
2. A person who has lost mental capacity;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A mental patient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4. A narcotics addic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an actual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 person who has been given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and is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hunting license was revoked under Article 49 (excluding cases of revocation of the license on the ground of subparagraph 1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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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