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7 (Designation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2024.2.13, 2025.10.1>
(1) Where it is difficult to conserve wildlife in its habitat or it is necessary to conserve it outside its habitat for the preservation of species, etc.,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an ex-situ wildlife conservation institution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vided, That the Minister shall consult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here a natural monument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is to be conserved at a designated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where necessary to have an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conserve endangered wildlife.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issuance of designation certificat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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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