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7-2 (Corrective Meas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deleting딜리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unfair언^f페어 clause클로즈 concerned.컨선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delete딜릿 or오 amend어멘드 the^ð디 unfair언^f페어 clause클로즈 concerned,컨선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using유징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osition;퍼지션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nd,앤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urgency얼전시 or오 speed스피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lauses클로지즈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superior,수피^r리어 or오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range^r레인지 of어^v브 choice초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so소우 that^ð댓 making메이킹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compelled;컴펠드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Where웨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ancelling,캔설링 rescinding^r리신딩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ould우드 cause카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follow^f팔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many메니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such서치 damage.대머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not낫 use유스 an앤 unfair언^f페어 clause클로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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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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