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이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어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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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drug,드^r러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an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a어 drug드^r러그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call^r리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평가 기준, 회수 계획 또는 회수 절차, 회수의약품등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call^r리콜 plans플랜즈 or오 recall^r리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recalled^r리콜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