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6-3 (Education for Drug Sales Promotion Agents)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Drug sales promotion agent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other persons working for a corporation, and, where the agent is not a corporation, its employees) shall receive education on fair practices in drug sales, etc.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signate relevant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as education institutions to provide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ducation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2,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it has not opened an education course for six months or mor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it does not operate properly as an education institution, such as by stopping education for three months or mor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4. Where it has recognized completion of educ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designation standards, procedures, operation, etc. of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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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