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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약사법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0 (Prohibited Statements)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package패커지 insert인섯 or오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falsef폴스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leading미슬리딩 about어바웃 theð더 drug;드r러그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2. Efficacy에f피캐시 or오 effects이f펙츠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3) or오 (9) or오 Article아터클 41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hich위치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3.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dosage,도우서지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thatð댓 are아 dangerous데인저r러스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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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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