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0 (Prohibited Statements)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None of the following shall be stated in a package insert or on the container or packaging of a drug: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1. Matters that are false or likely to be misleading about the drug;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2. Efficacy or effects for which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31 (2), (3) or (9) or Article 41 (1) has not been obtained, or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reported as changed;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3. Directions and dosage, or a period of use, that are dangerous to public health and hygien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