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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9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covering커v버r링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ender-equal젠더-이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men,위먼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can캔 be비 measured메저드 quantitatively.콴티테이터v블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which위치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as애즈 an앤 index인덱스 using유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reflectr리f플렉트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which위치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as애즈 an앤 index인덱스 using유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25.10.1>

(4) Forf포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owing쇼우잉 a어 low로우 level레v블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each이치 indicator인더케이터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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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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